1기 신도시 선도지구 2.6만+α 규모 선정…’주민참여도’ 당락 좌우

전자신문 2024.05.22 조회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2만6000호 규모로 선정한다. 이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다. 선도지구 선정은 정량 평가 항목 위주로 평가하면서 특히 주민동의율 배점을 높여 당락을 좌우할 수 있도록 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선정계획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분당이 8000호로 가장 많다. 이어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여기에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신도시별 1~2개 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추가 선정 주택 수는 기준물량의 50% 이내로 선도지구는 최대 3만9000호 범위에서 선정될 수 있다.

연도별 정비사업 선정 기준물량(안) .(자료=국토교통부)

선정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기준은 정량 평가로 주민동의율 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0점, 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를 각 10점씩 총 100점으로 했다. 주민동의율의 경우 95% 이상일 경우 만점인 60점을 50%일 경우 10점이다. 사업 실현가능성 항목은 가점 5점으로 필요시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해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다음 달 25일 공모 지침을 확정/공고하고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평가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최종 선정한다.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어 내년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듬해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계획 수립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올해 11월 선도지구를 발표하면 약 2년 뒤인 2027년 이주와 철거를 동시에 진행하고 이듬해부터 실제 공사에 착수한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주, 철거, 기초공사를 포함해 착공단계로 본다”며 “이주와 철거 등 착공기간이 1년, 공기를 2년으로 봐 2030년 입주가 가능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선도지구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협력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해 추진한다. 이 모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특화된 주지원 프로그램이다.

1기 신도시 적용 표준 평가기준. (자료=국토교통부)

정비사업 본격 착공시 우려되는 이주대책도 논의됐다. 1기신도시는 주택 약 30만호가 단시간에 입주해 향후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하는 만큼 정비시기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세시장에서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신도시 주변 개발 사업을 관리하고 필요 시 신규공급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기본방침(안)을 수립해 의견 수렴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 역시 8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12월 완료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하였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되어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