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급 모니터링 및 필요시 정비속도 조절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 포함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LH 등과 함께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데일리안DB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LH 등과 함께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
선도지구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에 신도시별 1~2개 구역을 추가하는 범위에서 선정한다. 올해 선도지구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선 선도지구 등 정비사업 본격 착공 시 우려되는 전세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한 이주대책도 논의됐다.
특별법 입법 목적 중 하나인 단계적·순차적 계획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는 신도시 전체를 질서 있게 정비해 나간단 방침이다.
1기 신도시는 2021년부터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해 2026년에는 전체의 94%인 28만가구가 노후주택으로 편입된다. 많은 주택이 동시에 정비를 시작할 경우 시장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정비시기를 분산할 계획이다.
전세시장에서 이주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신도시 주변의 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관리한단 방침이다.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늘린다. 최근 3년간 1기 신도시 및 연접 지역 인허가 물량은 27.4만가구, 착공물량은 24.3만가구 정도다.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소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이주수요 분산에 나설 방침이다. 정비 후 신규 공급되는 주택(분양주택, 공공기여주택)도 적극 활용한다.
향후 국토부는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해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국토부
정부는 전세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연차별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및 이주시기 분산을 비롯한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 같은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첵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국토부는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해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 역시 8월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주민공람,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완료, 2026년 사업시행계획 수립, 2027년 첫 착공을 추진한다. 미래도시펀드 등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과 기반시설 적기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 유동화 방안 등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 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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