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며 “표준 평가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해 가구 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가구 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
올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선도지구 선정 시 주민 동의율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개한 표준평가 기준에서 주민동의 여부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22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며 “표준 평가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해 가구 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가구 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공모지침을 다음 달 25일에 확정·공고해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선도지구는 올해 9월에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최종 선정하며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선도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표준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조정해 다음 달 25일 공모지침을 공고하는데, 통합정비에서 주민들의 의견 합치가 가장 중요한 만큼 동의율이 가장 높은 배점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
정부는 선도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표준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조정해 다음 달 25일 공모지침을 공고하는데, 통합정비에서 주민들의 의견 합치가 가장 중요한 만큼 동의율이 가장 높은 배점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20점) 등에 해당하는 평가기준을 내놨다.
평가 시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개발 구상안을 접수받아 정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선도지구 기준물량은 총 2만6000가구 규모로 정해졌는데 통합재건축 추진 단지 및 지역별 상황에 따라 기준물량의 50%까지 추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최소 2만6000가구에서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올해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박 장관은 “올해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내외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에서 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도지구 지원과 관리를 위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신속히 조정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되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물량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마련과 전세시장 안정화에도 나선다. 오는 2026년 기준 1기 신도시 주택 94%인 28만가구가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만큼,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계획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주택 수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정비수요가 일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이주수요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택 수급상황과 시장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주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근 택지의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시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차별 정비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관리하고 이주시기를 분산하는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기본 방침과 기본계획도 올해 중 수립된다.
국토부는 올해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지자체는 12월 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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