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50인 미만 기업 77%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 완료못해”…재유예 필요

전자신문 조회수  

중처법 의무 준수 완료 여부(왼쪽), 소규모 기업이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이들 기업 10곳 중 8곳 가량이 대응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가 ‘아직도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사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응답 비율(94%)과 비교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다수 기업이 법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어 사업주 혼자 안전 업무를 수행해서’라고 응답한 기업이 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무 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36%), ‘의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12%), ‘법을 준수할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5%) 등 순이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이 86%다.

법 개정 때 우선 추진 사항으로 응답 기업의 51%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의무 사항 축소’를 손꼽았다.

‘의무내용 명확화'(25%), ‘중대재해처벌법 폐지'(12%), ‘처벌수준 완화'(12%)가 뒤를 이었다.

소규모 기업의 법 준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이라고 답한 기업이 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 ‘전문인력 지원 확대'(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 예방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전자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너무 예뻐 길거리 캐스팅’.. 1년 만에 사라졌다
  • 강원도단체펜션 정선애펜션 & 글램핑 정선 숙소
  • 세계적 디자이너가 만든 호텔서 펼쳐진 3일간의 미식 축제
  • 이 계절에만 누리는 낭만
  • “중국차 이름 값 한다” 샤오미, 사고 끊이지 않는데 테슬라 추격할 수 있겠나
  • “그냥 그대로 베트남까지 가지” 불법체류 음주운전자, 바다 건너 도주
  • “운전석 비어있는 버스 타라고?”서울시 새벽 자율주행버스 도입, 믿을 수 있나
  • 그랜저 값에 판다.. 무려 ‘1,400만 원’ 까준다는 아우디 ‘이 차’ 정체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지드래곤, '파워'풀한 공연 후 월요병에 걸렸나?…잠에 푹 취해 일어나질 못하네

    연예 

  • 2
    안세영, 파리 올림픽 금메달 이후 첫 우승…건강한 귀국

    스포츠 

  • 3
    [데일리 핫이슈] 로제 뉴욕타이므스 인터뷰, 홍상수 감독 '수유천' 수상 외

    연예 

  • 4
    우의장 "정기국회서 채상병 국조 착수…27일까지 위원 선임"

    뉴스 

  • 5
    익사이팅 '캘리포니아'로 놀러오세요! ...캘리포니아 관광청, 코로나 후 5년만에 첫 방한, 여행 매력 알려

    여행맛집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2024 엘르 스타일 어워즈가 빛나던 밤 Part 2

    연예&nbsp

  • 2
    2024 엘르 스타일 어워즈가 빛나던 밤 Part 1

    연예&nbsp

  • 3
    "유일한 약점 해결"…연비 좋은 GV80 하이브리드 나온다, 가격은?

    뉴스&nbsp

  • 4
    "미성년자 1명 포함 총 3명, 사법 당국 처분 받는다"...스페인 경찰, '엘 클라시코' 인종차별 가해자 체포

    스포츠&nbsp

  • 5
    “27년 만의 대기록”… ‘별 다섯 개’ 받은 이 車 소식에 ‘대박’

    차·테크&nbsp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너무 예뻐 길거리 캐스팅’.. 1년 만에 사라졌다
  • 강원도단체펜션 정선애펜션 & 글램핑 정선 숙소
  • 세계적 디자이너가 만든 호텔서 펼쳐진 3일간의 미식 축제
  • 이 계절에만 누리는 낭만
  • “중국차 이름 값 한다” 샤오미, 사고 끊이지 않는데 테슬라 추격할 수 있겠나
  • “그냥 그대로 베트남까지 가지” 불법체류 음주운전자, 바다 건너 도주
  • “운전석 비어있는 버스 타라고?”서울시 새벽 자율주행버스 도입, 믿을 수 있나
  • 그랜저 값에 판다.. 무려 ‘1,400만 원’ 까준다는 아우디 ‘이 차’ 정체

추천 뉴스

  • 1
    지드래곤, '파워'풀한 공연 후 월요병에 걸렸나?…잠에 푹 취해 일어나질 못하네

    연예 

  • 2
    안세영, 파리 올림픽 금메달 이후 첫 우승…건강한 귀국

    스포츠 

  • 3
    [데일리 핫이슈] 로제 뉴욕타이므스 인터뷰, 홍상수 감독 '수유천' 수상 외

    연예 

  • 4
    우의장 "정기국회서 채상병 국조 착수…27일까지 위원 선임"

    뉴스 

  • 5
    익사이팅 '캘리포니아'로 놀러오세요! ...캘리포니아 관광청, 코로나 후 5년만에 첫 방한, 여행 매력 알려

    여행맛집 

지금 뜨는 뉴스

  • 1
    2024 엘르 스타일 어워즈가 빛나던 밤 Part 2

    연예 

  • 2
    2024 엘르 스타일 어워즈가 빛나던 밤 Part 1

    연예 

  • 3
    "유일한 약점 해결"…연비 좋은 GV80 하이브리드 나온다, 가격은?

    뉴스 

  • 4
    "미성년자 1명 포함 총 3명, 사법 당국 처분 받는다"...스페인 경찰, '엘 클라시코' 인종차별 가해자 체포

    스포츠 

  • 5
    “27년 만의 대기록”… ‘별 다섯 개’ 받은 이 車 소식에 ‘대박’

    차·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