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금융당국 대출 총량 옥죄…‘보다 싼 이자’ 대환대출 정책 실패 위기

알파경제 2024.05.22 조회수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대출 원가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대출 평균금리는 오히려 상승한 원인이 금융당국의 정책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보다 싼 이자’의 대환대출 서비스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과 인터넷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평균 기준금리가 올 초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은행, 조달금리 내렸는데 대출 금리 되려 올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은행권 자금 조달 비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들은 신규 주담대(분할 상환 방식)의 평균 대출 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1월 3.88%에서 3월 4.11%로 대출금리가 상승했다. 우리은행 역시 1월 3.96%에서 3월 4.02%로 금리를 인상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1월 3.7%에서 3월 3.78%로, 케이뱅크는 1월 3.7%에서 3월 4.04%로 각각 대출금리를 올렸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최근 금융당국은 구두로 회의를 자주 진행했다”면서 “신규 대출 증가폭이 두드러질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해 원인을 확인하는 등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 당국 “가계대출 증가세 GDP 성장률 아래로”

은행권 볼멘소리에도 금융당국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GDP 성장률 아래로 관리하는 것이 큰 틀에서의 방향성”이라며 “은행별 총량이 아닌 우리나라 가계대출 전체 총량을 보고 있다.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당국의 신규대출 옥죄기 구두개입 행정이 서민고 가중 원인 대출이자 축소를 위해 추진한 대환대출 서비스에 직접 충격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대출 원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가 오히려 올라간 이유는 대환대출이 신규대출로 잡히면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나 가감조정금리를 조정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1월에는 금융당국이 마련한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한 영향으로 금리가 낮게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대환대출 인프라는 열려 있지만 동시에 너무 늘리면 안된다는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금리를 올려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대환대출로 보다 싼 이자로 갈아타더라도 신규대출로 분류되면서 금융당국의 대출 증가세 억제정책에 반하기 때문이다.

은행 간 갈아타기 대출은 신규 대출건으로 분류돼 전체 대출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개별 금융사에는 대출 증가액으로 반영되면서 대환대출 영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들은 대출 원가와 무관하게 대출 마진을 높이거나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리 할인 혜택을 줄이면서 사실상 대출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섣불리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치호 행정학 박사 겸 NBNtv 수석전문위원은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서비스로 공을 나눈 뒤 반대되는 정책으로 성공한 정책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서민들이 보다 싼 이자로 가계대출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