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분석] 금융당국 대출 총량 옥죄…‘보다 싼 이자’ 대환대출 정책 실패 위기

알파경제 조회수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대출 원가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대출 평균금리는 오히려 상승한 원인이 금융당국의 정책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보다 싼 이자’의 대환대출 서비스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과 인터넷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평균 기준금리가 올 초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은행, 조달금리 내렸는데 대출 금리 되려 올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은행권 자금 조달 비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들은 신규 주담대(분할 상환 방식)의 평균 대출 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1월 3.88%에서 3월 4.11%로 대출금리가 상승했다. 우리은행 역시 1월 3.96%에서 3월 4.02%로 금리를 인상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1월 3.7%에서 3월 3.78%로, 케이뱅크는 1월 3.7%에서 3월 4.04%로 각각 대출금리를 올렸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최근 금융당국은 구두로 회의를 자주 진행했다”면서 “신규 대출 증가폭이 두드러질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해 원인을 확인하는 등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 당국 “가계대출 증가세 GDP 성장률 아래로”

은행권 볼멘소리에도 금융당국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GDP 성장률 아래로 관리하는 것이 큰 틀에서의 방향성”이라며 “은행별 총량이 아닌 우리나라 가계대출 전체 총량을 보고 있다.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당국의 신규대출 옥죄기 구두개입 행정이 서민고 가중 원인 대출이자 축소를 위해 추진한 대환대출 서비스에 직접 충격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대출 원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가 오히려 올라간 이유는 대환대출이 신규대출로 잡히면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나 가감조정금리를 조정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1월에는 금융당국이 마련한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한 영향으로 금리가 낮게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대환대출 인프라는 열려 있지만 동시에 너무 늘리면 안된다는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금리를 올려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대환대출로 보다 싼 이자로 갈아타더라도 신규대출로 분류되면서 금융당국의 대출 증가세 억제정책에 반하기 때문이다.

은행 간 갈아타기 대출은 신규 대출건으로 분류돼 전체 대출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개별 금융사에는 대출 증가액으로 반영되면서 대환대출 영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들은 대출 원가와 무관하게 대출 마진을 높이거나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리 할인 혜택을 줄이면서 사실상 대출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섣불리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치호 행정학 박사 겸 NBNtv 수석전문위원은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서비스로 공을 나눈 뒤 반대되는 정책으로 성공한 정책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서민들이 보다 싼 이자로 가계대출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지적했다.

실시간 인기기사

알파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진득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까지! 칼국수 맛집 BEST5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홍진경, 아찔한 방송 사고에 '당황'…"배려 부족" VS "재밌어" 네티즌 '갑론을박' [MD이슈]

    연예 

  • 2
    [캐나다 / 미국 / 중남미 여행 특가] 에어캐나다 연말 특별 할인 프로모션 :: 벤쿠버 / 로스앤젤레스 / 산티아고 / 멕시코 시티 등 주요 도시

    여행맛집 

  • 3
    푸틴이 직접 공개한 극초음속 IRBM은 어떤 무기?

    뉴스 

  • 4
    "자발적으로 부족함을 채우는 문화" 호부지가 공룡군단에서 진짜 바꾸고 싶은 것…투손에서 심화, 창원에서 결실

    스포츠 

  • 5
    '미국 최고 의사' 김의신 교수가 전하는 항암 비법: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이 와르르 무너졌다

    여행맛집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지민, '마마 어워즈' 첫날 대상…로제X브루노 마스 '아파트' 첫 무대

    연예 

  • 2
    간미연, 매니저 없이 이동→지하철 태업에 분노 "정신 나갔나"

    연예 

  • 3
    '충격' 첼시 '역대급 유리몸' 등장...'또' 햄스트링 부상→레스터전 결장 예정, "포기하지 않겠다" 다짐

    스포츠 

  • 4
    심사위원 만장일치 MVP에 "무례하다다" 1위표 없이 '2번째 남자'가 된 24세 유격수

    스포츠 

  • 5
    딩하오, 삼성화재배 2연패…신진서 꺾고 우승 목표 세워

    스포츠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진득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까지! 칼국수 맛집 BEST5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추천 뉴스

  • 1
    홍진경, 아찔한 방송 사고에 '당황'…"배려 부족" VS "재밌어" 네티즌 '갑론을박' [MD이슈]

    연예 

  • 2
    [캐나다 / 미국 / 중남미 여행 특가] 에어캐나다 연말 특별 할인 프로모션 :: 벤쿠버 / 로스앤젤레스 / 산티아고 / 멕시코 시티 등 주요 도시

    여행맛집 

  • 3
    푸틴이 직접 공개한 극초음속 IRBM은 어떤 무기?

    뉴스 

  • 4
    "자발적으로 부족함을 채우는 문화" 호부지가 공룡군단에서 진짜 바꾸고 싶은 것…투손에서 심화, 창원에서 결실

    스포츠 

  • 5
    '미국 최고 의사' 김의신 교수가 전하는 항암 비법: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이 와르르 무너졌다

    여행맛집 

지금 뜨는 뉴스

  • 1
    지민, '마마 어워즈' 첫날 대상…로제X브루노 마스 '아파트' 첫 무대

    연예 

  • 2
    간미연, 매니저 없이 이동→지하철 태업에 분노 "정신 나갔나"

    연예 

  • 3
    '충격' 첼시 '역대급 유리몸' 등장...'또' 햄스트링 부상→레스터전 결장 예정, "포기하지 않겠다" 다짐

    스포츠 

  • 4
    심사위원 만장일치 MVP에 "무례하다다" 1위표 없이 '2번째 남자'가 된 24세 유격수

    스포츠 

  • 5
    딩하오, 삼성화재배 2연패…신진서 꺾고 우승 목표 세워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