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전년 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한국의 ODA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무조정실은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보고서’ 발간회의를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고 “이번 동료검토에서 OECD는 우리나라의 ODA 정책과 이행현황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ODA의 강점으로 △규모 지속 확대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공식화 △그린 ODA 비중 확대 △지원수단 다양화로 코로나19 팬데믹에 유연하게 대응한 점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 ODA의 규모는 전년 대비 31% 증가했으며 인도적 지원은 2배 늘어났다.
아울러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에서 상호 책무성 확보를 위해 31개 지표 활용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0% 수준이었던 기후 관련 ODA 비중은 2021년 35%로 증가했다.
이 밖에 프로그램 차관으로 협력국 수요 연계 강화하고 비구속성 원조 비중도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향후 발전 과제로 △다자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 통합을 위한 현지 권한위임 △ODA 분야 인력 확충 △민간 부문 사업에 대한 위험 수용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올해 ODA 예산을 6조 3000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동료검토 결과가 우리나라 ODA 발전을 위한 노력에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료검토는 매년 4~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ODA 정책·집행에 대한 회원국 상호 검토를 통해 정책과 제도 개선을 도모한다. 앞서 한국은 2012년과 2018년 두 차례 동료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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