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가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강하게 주문하는 과정에서 조롱과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의대 교수들은 다시 한번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제대로된 의사 수 추계를 통해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비판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박 차관의 ‘탕핑’ 발언에 대해 “과연 현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공직자의 자세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공의들이 이른바 탕핑을 투쟁 전략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탕핑(躺平)은 중국 신조어로, 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의료계가 대화 조건으로 ‘전면 백지화’를 내세우고 있다는 정부 지적에 대해선 “원점 재논의 없이 무엇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냐”며 “마치 정부가 2000명 증원이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한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발생한 의료 혼란을 어떻게 막겠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이 ‘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를 돌보는 것’이라는 언급한 것에 대해 “정부 존재 이유는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가 ‘전공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손해배상·책임 등이 커질 수 있다’는 발언을 두고는 “공갈 협박을 서슴지 않는다”며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날을 세웠다.
의대 교수들은 1500여명 늘어나는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두고 1년 유예와 과학적 근거에 따른 재추계를 재차 요구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법원 판결로) 정부 연구와 조사, 논의가 미비한 점이 드러났다”며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연구자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서울의대 교수 140여명이 격무에 시달려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전하며 3개월째 이어지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의대 교수들의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앞서 가톨릭·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전날 교수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방식으론 진료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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