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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1일 대전 코레일 본사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제도 및 시스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TS는 관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화물운송 실적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등을 운영 중이다. 이번 교육은 ‘화물운송 선진화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실무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244개 시·군·구 화물운수사업 담당 공무원이 참여했다.
‘화물운송 선진화 제도’는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송사가 화물차주 등과의 운송계약실적 없이 화물차주로부터 지입료만 수취하고, 실제 운송물량 확보는 화물차주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날 TS는 화물운송 실적신고시스템을 활용해 운송사의 운송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직접운송의무와 최소운송기준을 위반한 운송사를 적발하는 시스템 이용방법을 교육했다.
또한 사업용(화물·버스·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제도 및 관리시스템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은 운수종사자의 입·퇴사, 범죄경력 등을 수집해 부적격 운전자 승무 차단 및 행정처분 등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TS는 매년 제도 및 시스템 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전담 콜센터 운영 등 지자체 담당자의 시스템 활용과 역량 강화를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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