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침체에 부동산 PF 보증 사고액 4개월 만에 34%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보증을 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부실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돈을 갚아야 하는 사고 규모는 올해 들어 불과 4개월 만에 34.6%로 확인됐다.

21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택사업자보증 사고사업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건설자금보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총 5개다. 사고 사업장은 ▲전북 익산 ▲충남 보령 ▲충남 아산 ▲경북 김천 ▲강원 원주에 각각 위치했다. 지난해 상반기 사고 발생 사업장이 단 2곳에 불과했다는 점으로 볼 때 사고 발생 사업장은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외 지역으로는 ▲충남 논산 ▲서울 도봉 ▲서울 광진 ▲서울 관악 ▲부산 연제 ▲강원 삼척 ▲부산 사상 ▲전북 전주 ▲경남 고상 ▲서울 양천이다.

주금공의 주택사업자보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PF 방식으로 대출할 때 지원되는 보증상품이다. 사업자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주금공은 해당 사업장이 빌린 돈의 90~100%를 대신 금융기관에 갚아준다. 사업자보증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대출 원리금 미상환, 주택 사업자의 파산·회생, 장기적인 휴·폐업, 장기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보증사고액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주금공의 주택사업자보증 사고액은 지닌달 말 기준 241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791억원이었던 보증사고액이 불과 4개월 만에 34.6% 증가했다. 보증 잔액에서 차지하는 사고액 비중 역시 지난해 말 1.4%에서 올해 4월 말에는 1.9%로 더욱 커졌다.

주금공은 통상 주택사업자보증에 부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추가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출기한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연간 발생하는 사고가 많지 않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한해 발생한 보증사고 건수가 5건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1분기를 갓 지난 시점에 벌써 보증사고가 5건이 발생했고, 사고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고금리를 견디지 못한 PF 사업자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장기화된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는 PF 사업장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 당국에서도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을 가리는 작업에 착수한 만큼 주금공이 보증한 사업장의 사고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PF 시장 정상화 대책의 핵심이 보증인 만큼 주금공의 역할과 부담이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주금공은 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있어 추후 PF 사업장 부실에 따른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금공과 주택도시공사(HUG)의 사업자 보증 규모를 기존보다 10조원 늘어난 30조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특례보증을 제공하는 등 PF 사업장 보증에 대한 규모와 종류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합리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개선된 평가기준을 모범규준 등에 반영해 오는 6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초 평가 시 연체 등 부실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이후 만기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평가에 나선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