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약 15년 만에 처음으로 7개 야당이 한목소리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며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민주당은 특검법을 수용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다”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국민과 싸워서 이긴 권력은 없다. 잠깐은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국민 앞에 무릎 꿇기 마련”이라며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지금 당장 농민들 생계는 나락인데, 장관은 민심은 아랑곳 않고 폭주하는 대통령 비위 맞추기에 열중하고 있다”며 “여당과 내각이 합작해 국민과 전면전이라도 불사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수많은 민생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과 집권당의 일방적 떼쓰기에 발목 잡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넘더라도 거부 당했다”며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에 민생이 발목 잡히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특검법은 의결 과정이나 특검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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