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겨냥 “윤 대통령은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되지 않겠나”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야 6당(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시민사회가 공동주최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대회’에 참석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을 거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곧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특검법은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비원이다. 권력의 범죄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그러나 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되지 않겠나”라며 “가족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위법이고 위헌이고 바로 부정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전두환 군부정권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로 몰락한 것을 언급하고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범인임을 자백한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국민들과 야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의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도 “역사와 국민, 진실을 두려워하라”며 재의결 참여를 독려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과 범야권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재표결하겠다고 예고했다. 21대 국회 재적의원 295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면 19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된다.
현재 민주당 등 범야권 정당 의석수는 총 180석으로,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해 재의결 기준을 낮추거나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안철수, 김웅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은 그간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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