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영국에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의견 적극 전달 방침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지난 2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6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있다.ⓒ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유럽연합(EU),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 입장 개진과 국내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EU, 영국 등 주요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2026년 본격시행) 하위법령을 추가 채택하기 위해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2027년 시행) 설계안을 지난 3월 21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EU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변경 등 우리 업계 요구사항이 제도 설계에 일부 반영된 만큼 향후 하위법령에도 우리 입장을 지속 제기할 예정이다.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업계의 선제 대응 요청이 있었던 만큼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적으로도 우리 기업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기업 안내를 강화해나간다.

대상기업에 제도 안내와 더불어 정부의 관련 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대상기업의 대응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유럽연합과 제도 개선에 관해 지속 협의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제도에 원활히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