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금융 정책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열린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에는 금융위,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정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각 상호금융 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상호금융권이 보다 건전하게 발전하고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로 ‘건전성 제고 방안’을 거론했다. 상호금융권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 규제 정비 등 자본금 확충 유도 및 손실 흡수능력 제고 방안,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제도화 등 조합 및 중앙회 여신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보다 체계적인 규제 정비를 위해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각 중앙회‧개별 조합과 금융당국 의견을 각 부처와 공유‧검토한 후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에서 협의‧확정하는 체계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 확대 및 경공매 활성화, 조합 손실 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 지도 등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개별 조합에 대한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여신 재구조화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확보와 체계적인 규제 정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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