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면 오르는 ‘공사비’…갈등 중재 나서는 지자체들

건설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정비사업장 곳곳에 제동이 걸리자 정부는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기 시작했다.ⓒ뉴시스

건설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정비사업장 곳곳에 제동이 걸리자 정부는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기 시작했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요 건자재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 시멘트 가격은 지난 3년간 42.1% 올랐고, 골재는 36.5%, 레미콘은 32.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인건비도 15.8% 인상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3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잠정)는 154.85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2.4% 올랐다. 해당 지수는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데, 1월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비가 천정부지 치솟으면서 정비사업장 내 크고 작은 갈등도 계속된다.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 2019년 3건에 그쳤던 의뢰 건수는 지난해 3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공사비 갈등이 정비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자리 잡자 정부에 이어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달 들어 부산시는 부산도시공사를 정비사업 지원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공사비 검증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도시공사가 그간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공사비 분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공사비 검증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이달 중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다음 관련 업무에 본격 착수한단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서울시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공사비 검증 업무를 직접 하기로 했다.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면 SH공사가 시공사와의 계약체결 이전에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어나면 증액 내용을 검토해 갈등 소지를 줄이겠단 취지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정부는 부동산원을 통해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를 도입하고, 올 들어 표준공사계약서도 새로 마련해 각 현장에 배포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에 그치는 탓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지역 시장 상황을 잘 꿰뚫고 있는 만큼 공사비 갈등 중재자로 나서는 데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 관련 이해도도 더 높을 수밖에 없단 견해다. 다만 이 역시 강제성이 없는 만큼 적극 개입에는 한계가 있단 설명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아무래도 지자체가 개입하게 되면 양측의 신뢰 관계를 만드는 데 좀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용 상승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다투는 과정에서 공공이 합리적인 선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이 가능하다면 정비사업 추진에는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개인 당사자 간의 합의에 맡겨두는 것보다 지역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공공이 협의를 조정하게 되면 방치하는 것보다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공급자는 비싸게, 소비자는 싸게 공급받길 원하다 보니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간의 거래인 만큼 이를 강제할 수도 없다”며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이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일 때 공공이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