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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직구 상품을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하면서 국내 제조사와 셀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제품에는 KC인증을 의무화하지 않으면서 한국 셀러들에게만 인증에 수백만 원이 드는 절차를 강제한다는 불만이다. 기존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e커머스는 정부의 정책 철회에 국내 여론을 살피며 눈치를 보는 형국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인 19일 사실상 철회했다. 당시 업계는 중국 e커머스와의 역차별 해소를 기대하며 반겼으나, 정부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6월부터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몸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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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업계는 역차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생산자와 판매자들은 평균 수백만 원을 들여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과 달리, 직구로 들어오는 제품에는 한국 세제와 인증 규제 등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아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산 전자기기를 수입해 판매 중인 A 씨는 “원가 2만 원짜리 제품이 알리에서는 1만 원대에 판매 중인데, 이건 KC인증과 관세, 부가세 등이 하나도 붙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이라면서 “적어도 정부는 국내 판매자들이 중국 판매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이참에 국내외 셀러를 따지지 말고 KC인증을 의무화한 규제 자체를 없애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KC인증을 받아도 사고 발생 시 책임 등에 대한 보호는 전무한 데다가 인증 과정이 까다롭고, 비용이 비싸 제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는 “KC인증 직구 규제는 취미인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죽이는 규제”라며 해외 직구 품목의 KC인증 의무화 자체에 항의하는 트럭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중국 e커머스들은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정책을 내놓자 알리와 테무는 중국 직구 상품이 KC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알리는 KC인증을 받은 상품이 앱 내·외에서 우선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동시에 한국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KC인증을 표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테무도 현지에 KC인증을 독려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산 초저가 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일 BC카드가 알리,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매출이 전 달 대비 40.2% 급감했다. 특히 저가 금액대에서 매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5000원 미만 금액대는 결제액이 55.2% 줄었고, 5000원~1만 원 미만 금액대는 전월 대비 42%, 1만~3만 원 미만 금액대는 35.2%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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