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지시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R&D 예타 폐지는 과학기술계 현장 연구자 분들께서 굉장히 오랜 기간 염원처럼 생각하셨던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R&D 예타가 도입된 지 약 16년 정도 됐는데 ‘연구개발과 맞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이 여러 차례 연구 현장에서 제기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타 제도는 추격 단계의 R&D에서나 좀 쓸 만한 제도였다”며 “지금 우리 정부가 혁신도전형, 선도국가형 R&D로 나아간다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R&D다운 R&D’로 거듭나기 위해 예타 폐지를 하게 되었다”며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예타 폐지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R&D 사업 사전 적정성 검토 강화 방안 등 후속 보완 조치를 이미 충실히 마련해 놨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R&D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야권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 삭감에 대한 현장 반발이 크자, 예타 폐지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을 내세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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