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산화·글로벌 IB 조사 마무리 미정
기술적·제도적 미비에도 내달 부분 재개 시사
이달 코스피 2조 순매도…개미 탈출 가속화 우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지자체·금융권 공동 뉴욕 IR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정해 놓은 공매도 금지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매도 전산화와 글로벌 투자은행(IB) 전수조사 문제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재개 논의를 본격화할 태세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으로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마저 재개되면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내달 중 공매도를 부분 재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국이 글로벌 IB들과 직접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데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재개 시기를 구체적으로 거론까지 했기 때문이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해외 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IR)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공매도를 재개하는 데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6월 말까지로 정한 공매도 금지 시한에 재개 시점을 되도록 맞추겠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그는 “각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으로도 쟁점이 있다”면서도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등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뉴욕에서 이 원장이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동안 홍콩에선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부원장이 글로벌 IB 7개사의 아태지역 임원 총 13명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IB들에게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과 공매도 조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개시된 공매도 전면 금지는 오는 6월 말 종료된다. 당국은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 근절과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인 선결 과제로 불법 공매도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글로벌 IB 전수 조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결 과제들의 마무리 시점이 현재로선 불투명한 실정이다. 공매도 전산화 구축과 관련해 지난달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 도입 등이 거론됐으나 시스템 완비 시기는 미정이다.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도 시간이 필요하긴 마찬가지다. 이달 초 발표된 중간 조사결과를 보면 글로벌 IB 14개사 중 9개사에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는데 아직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5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함 부원장도 당시 브리핑에서 “이만큼 조사 하는 데도 상당 시간이 걸린 것처럼 뚝딱 하면 나올 문제가 아니라”며 “특정해서 언제까지 끝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2차 행사 장면. ⓒ금융감독원
공매도 제도 개선이 아직 미비한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 논의가 본격화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당국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공매도 재개를 서두르기보다 전산 시스템 완비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니 감개무량하나 기대 반 우려 반”이라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개인 수급 이탈 가능성이 거론된다. 개인은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실망감에 이달(5월1일~20일) 들어 코스피 주식을 2조1827억원 순매도했는데 공매도 재개 시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며 ‘엑소더스(대탈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분석이 제기된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연장보다 재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에 공매도 잔고가 증가 추세에 있었는지 여부와 전면 금지 시점과 현재의 가치평가(밸류에이션)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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