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 정부가 미국과 유럽의 무역규제에 맞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 경제 특성상 미국과 유럽의 추가 규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일 “미국 및 유럽과 중국 사이 무역 갈등이 최근 들어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무역보복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방송 CCTV는 유럽이 중국을 대상으로 무역 규제에 나선다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예시는 들지 않았다.
19일 중국 상무부가 미국과 유럽, 일본과 대만에서 수입되는 특정 플라스틱 원료를 대상으로 덤핑 여부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진 것이다.
중국 정부의 움직임은 미국과 유럽의 무역제재에 대한 사실상의 무역보복으로 해석된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주요 제품의 수입 관세를 대폭 높이는 무역규제 조치를 결정했다. 전기차의 경우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00%로 올랐다.
유럽연합도 7월까지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수입규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일부 중국 업체들이 유럽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등 사례가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기업들은 정부가 무역규제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향후 농업과 항공기 등 산업이 무역보복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희토류와 텅스텐 등 중국의 글로벌 공급 비중이 큰 소재가 중국의 무역보복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전문기관의 분석을 전했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의 전기차 관세 인상 뒤 중국 정부의 첫 대응이 무역보복 방법에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관측도 제시했다.
중국 정부가 특정 플라스틱 원료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은 무역보복 조치의 범위를 쉽게 넓히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미국과 유럽에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만약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무역보복 조치를 시행하며 미국과 유럽에 맞선다면 이들 국가는 자연히 더 강도 높은 수출규제를 검토할 공산이 크다.
이는 중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는데 중국의 경제 상황이 최근 들어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가 이를 감수하는 것은 어려운 선택지로 꼽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트럼프 정부 시절에도 미국보다 적은 범위의 품목을 대상으로 무역보복 조치를 시행하는 데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에도 미국과 유럽을 향한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다.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여러 관영매체도 무역보복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유럽에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데 대체로 집중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중국산 제품에 관세 인상이 미국 제조업 활성화를 이끌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발전 의지를 꺾어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차이나데일리도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조치가 자국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며 “관세장벽은 현명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 정책에 직접적으로 맞서는 대신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여론전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정부의 플라스틱 원료 반덤핑 조사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해당한다며 이는 미국과 유럽을 향한 무역보복이 아니라는 주장도 전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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