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0일 정부의 ‘KC(국내 안전 인증) 미인증 제품 직접구매(직구) 규제’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것에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해외 직구 급증에 따라 제기된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했으나 정부 정책 대응에 크게 두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우선 “국민안전을 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국민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면서 “이 역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정책발표 이후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하게 했다”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해외직구 KC 인증 도입방침은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정책 결정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외직구 물품에서 심각한 물질이 검출되는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책검토가 이뤄졌다”며 “대통령실은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통령께도 보고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부처에서 이뤄지는 모든 정책을 대통령실에서 관할해서 결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직구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무리한 규제’라는 반발이 커지면서 발표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쇄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민생 각 정책, 특히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주길 촉구한다”며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