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스티븐 잡스, 일론 머스크같은 열정있고, 비전있고,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 한 명이 만드는 부가가치가 한 나라. 전세계에 경제적 영향 미치는 초격차 시대 접어들었다”며 외국인 인재 유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2024~2028)’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떻게 인재를 하나라도 더 서울로 유치하느냐에 초점이 있다”며 “들어오면 쉽게 나가지 않도록, 첨단 기술 업종에 종사하도록. 국가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마스터플랜은 외국인 인재 유치와 문화적 포용성을 동시에 꾀하는 종합계획이다. 첨단 산업 및 인력난 분야에 외국인을 배치하는 한편, 이들이 국내에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적 포용력을 높이는 등 궁극적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이번 정책은 세계 글로벌 도시들이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한 반면 우리나라는 뒤쳐져 있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 2012년 8.7만명에서 2022년 17만명으로 늘었으나, 이들의 국내 취업률은 8%에 불과했다. 박사학위 취득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중은 2016년 41%에서 2021몀 62%로 오히려 늘었다.
오 시장은 고급 인력이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로 자녀 양육·교육을 꼽았다. 다문화 수용성 점수도 50점대에 머물고 있다. 그는 “석박사를 취독하더라도 사회 동화돼서 뿌리 내릴 여건 안된다”며 “(다문화 수용성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마스터플랜은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내·외국인 상호존중 및 소통강화 등 4대 분야로 구성된다. 5년간 총 2506억 원을 투입. 하위 20개 핵심과제, 4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우수 외국인 인재 1000명 유치를 목표로 국내 주요 10개 대학에 3년간 15억원을 지원한다. 나아가 해외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글로벌 창업지원시설 ‘유니콘 창업허브’를 조성한다.
오는 7월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시작으로 이공계 특화 인재 유치를 위해 현지에서 서울유학 박람회도 개최한다. ODA(선진국의 개발 도상국에 대한 정부 개발 원조) 개도국 추천을 받은 우수 이공계 유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연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은 오는 9월 시작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고용허가제(E-9)에 따라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도입된다. 시는 돌봄·요양 분야 뿐만 아니라 외식‧호텔업 분야 같이 인력난이 심각한 곳에 외국인력 배치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해나간다. 가사관리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의료 코디네이터 등 외국인 인력 양성을 위한 취업학교를 신설하고, 수료자는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이어간다.
외국인주민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 AI를 활용한 실시간 다국어 통역서비스를 갖출 예정이다. ‘제2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서남권에 이어 동북권에도 내년 5월 개관한다. ‘외국인 글로벌 중개사무소’는 올해 239곳에서 2028년 414곳으로 확대 지정한다.
이밖에 내외국인 차별없이 출산전후 통합돌봄서비스, 영유아 발달검사 등 임신‧출산‧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달부터는 40~60만 원 상당의 초‧중‧고교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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