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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글로벌 IB·아시아 증권업 협회를 만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여기에 참석한 글로벌 IB는 우리나라의 공매도 전산화 취지에 공감하며 시스템 구축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16일 7개 글로벌 IB 아태지역 임원과 아시아 증권업 협회 임원을 대상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공매도 전산시스템에 대해선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면서 시장 거래 차질은 초래하지 않는 방안을 고안한 것이라 밝혔다. 각 기관투자자의 시스템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신뢰 담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IB 전수조사 배경 및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공매도 조사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여기에 한국 법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매도 관련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자체적인 점검 및 개선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해외 글로벌 IB들은 공매도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공매도 제도개선과 불법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공매도 관련 규정, 업무지침(가이드라인)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공매도 전산화 취지는 공감하며, 시스템 구축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도입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장 투명성 증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여러 수단을 하나의 목표로 집중시킨 것에 높은 점수를 줬다.
여기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 효율성(공매도 등), 접근성(법인식별기호 제도 개선 등)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를 요청했다.
또한 함용일 부원장은 17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기관장을 예방해 공매도 제도 및 시스템 개선 경과를 설명하고 양 기관 간 자본시장 감독 관련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양 기관은 공매도 전산화 등 한국의 제도개선 진행 상황을 지속 공유하는 한편, 필요시 공매도 제도와 합리적인 규제 방안 등에 대한 공동 논의를 제한했다. 현재 진행 중인 불법 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신속한 자료징구와 조사 공조 등을 위한 효율적인 조사 협력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에 대해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매도 거래 제도 및 시스템 정비를 위해 글로벌 IB 및 투자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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