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프로세스 및 시스템 자체 점검 요구
IB들, 협력 약속 및 명확한 공매도 규정 요청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부원장.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직접 만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글로벌 IB들은 전산화 구축에 협조할 뜻을 내비치면서도 공매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부원장은 지난 16일 홍콩 소재 챔피언 타워(Champion Tower) 회의장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효과적인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작동을 위해 각 기관투자자의 시스템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신뢰 담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방안 등을 설명하고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글로벌 IB 7사의 아태지역 임원 총 13명이 참석했고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와 범아시아증권대차협의회(PASLA) 등 아시아 증권업 협회 임원 총 4명도 자리했다.
함 부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시스템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면서도 시장 거래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방안을 고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IB 전수조사 배경 및 진행상황 등도 설명하고 공매도 조사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나아가 한국법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매도 관련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자체적인 점검 및 개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글로벌 IB들은 공매도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공매도 제도개선, 불법공매도 조사 등 과정에서 공매도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시장 투명성 증대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여러 수단을 하나의 목표로 집중시킨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시장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일관성있게 추진해 선진지수 편입 등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향후 금감원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IB 등 주요 투자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등을 이끌어내고 공매도 거래 제도 및 시스템 정비를 위해 글로벌 IB 및 투자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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