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 발표…미래 도시경쟁력 선점

이투데이 2024.05.20 조회수

각국의 우수인재 쟁탈전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글로벌 인재가 모여들고 외국인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2024~2028)’을 발표하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우수인재 유치’와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으로, 5년간 총 2506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①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②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③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④내·외국인 상호존중 및 소통강화) 20개 핵심과제, 4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주요대학과 협력해 이공계 석박사 인재 1000명을 유치하고 취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한다.

서울 소재 첨단산업 분야 대학 10개를 선정, 연 최대 15억 원씩 3년간 지원해 이공계 분야 석ㆍ박사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일하고 싶은 글로벌 기업이 서울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테크, 금융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큰 100대 타깃기업을 선정, 각종 인허가 등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올인원 패키지’도 마련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스타트업 취업, AI기업 인턴십 등도 지원한다. 이공계 석ㆍ박사 인재의 기술창업도 ’28년까지 200팀을 지원하고,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과 연계해 올해 3개 대학(경희대, 숭실대, 중앙대)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창업을 지원한다.

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돌봄, 외식업, 호텔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직종과 K패션 등 서울의 강점이 있는 분야에 외국인력을 도입ㆍ육성해 서울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간병ㆍ육아 등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부터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선별적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00만 명을 넘고 2067년에는 182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 인구 1백 명당 부양인구는 2067년 120.2명인데 2017년 기준으로 3.3배 증가하는 셈이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ㆍ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2022년 19만 명 부족 → 2042년 61~155만 명 부족)은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비용부담(개인간병 월 370만 원, 육아도우미 월 264만 원)과 함께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서비스 인력에 적극 활용하지 않을 경우 20년 뒤 경제적 손실이 최대 77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위해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K뷰티ㆍ패션 등 분야의 외국인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가사ㆍ간병 등 인력난이 큰 돌봄 분야와 외식업ㆍ호텔업 등 내국인 기피분야에 외국인력을 선별 도입하고, 결혼이민자 등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취ㆍ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나선다. 온·오프라인 원스톱 지원: 동북권(성동구)에 ‘제2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개관, 생활정보제공, 취업교육, 맞춤형 전문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주민(외국인포털), 다문화가족(한울타리)으로 이원화돼있던 포털을 ‘서울글로벌포털’로 통합해 자녀교육, 취업정보, 주거, 교통, 의료, 커뮤니티 등 서울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AI 활용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를 구축한다. 25개 가족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통역기기를 지원(’24년 100대→’26년 1,000대→’28년 2,000대)하고, 24시간 자동 응답하는 다국어 ‘AI 챗봇’을 구축해 언어장벽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신·출산·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진료 통역, 건강검진, 출산교실, 우울증 검사 등을 지원하는 ‘출산 전후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인원을 올해 1500명에서 2028년 3000명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