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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종효 기자]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 금지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정책 철회를 발표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가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조처를 사실상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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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 인증 유일한 방법 아니냐, 의견 수렴 신중 검토”
그는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막을 이유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달 중 관세청·산업부·환경부가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해성 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발견된 특정 제품에 한해서만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기존대로 직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해외직구 품목의 안전성 확보 기준으로 제시했던 KC 인증과 관련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 사용 제품 ▲화재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때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발표했으나, 온라인에서 ‘국민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커뮤니티에서는 해외직구 금지 논란에 대해서 “공산 국가냐”, “그런 말 한적도 없는데, 사과하네”, “말장난이 도를 넘었네” 등 비판 일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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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금지 논란, 여권에서도 일제히 비판
해외직구를 통한 KC 미인증 제품 구매 금지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의 주요 당권 주자들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총선 패배 이후 잠행을 이어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과도한 규제”라며 목소리를 높이며, 당권 도전을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은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적극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전 의원도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이고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나경원 당선인 역시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정책 시행 방식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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