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이투데이 2024.05.19 조회수

뉴시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예방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2주도 채 안 남은 상황임에도 원 구성 협상과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차원의 실무적인 만남도 비공개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어느 정당이 가져가느냐다. 민주당이 두 자리를 모두 확보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한 만큼 치열한 쟁탈전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으로 여겨지고,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현안 등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단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원장은 최소한 얻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협상 상황에 대해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차원에서 계속 실무적인 접촉과 만남이 이어지고 있다. 협상과 서로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균형을 맞춰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는 관례를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운영위원장도 통상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 다만 이 같은 관례는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때 이미 무너졌다. 당시 민주당은 협상 결렬을 이유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한 바 있다.

한 여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민주당이 두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는 건) 균형과 견제, 그리고 타협이란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그동안의 관례와 정치의 본질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석수(민주당 171석·국민의힘 108석)에 맞춰 상임위를 ‘11대 7’로 나누자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합의 불발 시 원 구성을 ‘표결’로 넘기겠단 의지를 드러내면서, 거대야당의 ‘위원장 싹쓸이’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에 나와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며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상임위 구성을 끝내고)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도 여전히 정쟁의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이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거부권 행사 시 민주당은 대여 투쟁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정부·여당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11일에는 범야권 6개 정당(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조국혁신당)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선 여당 이탈표가 20표 이상 나와야 하는 상황에, 여당은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집안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법의 재의요구를 두고 (민주당이) 장외 집회, 국회 내 농성을 검토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등 대여 투쟁 공세의 고삐만을 조이고 있다”며 “더욱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겁박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이 아닌 공세와 협박을 일삼으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유독 특검만을 고집하는 것은,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정치적 속셈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