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평균 1.9개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발명의 날을 맞아 반도체심사추진단 1년 운영 성과, 첨단기술 지원 정책 등을 담은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A to Z’를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추진단은 우리 기업의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기 위해 신설된 주요국 최초의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이다. 출범 당시 130명의 심사관으로 시작해 반도체 분야 민간 기업 퇴직자를 포함한 전문가 67명을 새롭게 채용하는 등 특허청의 핵심 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심사는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평균 1.9개월 만에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반적인 특허출원은 평균 16개월 이후 심사결과를 통보받았던 점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했다.
디스플레이 분야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는 우리 기업의 빠른 특허 확보로 이어져 투자 유치나 시장 선점을 통해 기업 생존,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민간퇴직인력의 반도체 심사관 채용(1차 30명, 2차 37명)을 통해 심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민간의 우수 퇴직인력이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반도체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했다.
특허청은 지난 2월 이차전지 분야에 우선심사를 도입했다. 민간퇴직인력의 이차전지 특허 심사관을 이달 말 최종 채용 예정이다. 또한 이차전지 전담 특허심사 조직을 오는 6월 중 신설해 이전지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 체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국내 기업들의 우수한 발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해 질의 특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첨단기술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초격차 우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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