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거래소‧지자체‧금융권 공동으로 개최한 뉴욕 투자설명회(IR)에서 국내 산업 지형이 인공지능(AI) 등 신(新)성장산업으로 재편될 수 있게 기업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발전방안 세 가지 목표에 대해 밝혔다.
지난 16일 미국 뉴욕 소재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개최된 뉴욕 IR(INVEST K-FINANCE : NEW YORK IR 2024)에서 이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한국 경제는 수출 회복세를 보이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1.3%를 기록하는 등 올해 당초 예상했던 2.2%를 크게 상회하는 성장률(약 2.6%)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한국의 금융시스템 역시 고금리, 고물가의 실물경제 충격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 온 결과 은행을 비롯한 증권, 보험 모두 충분한 위기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그는 “기존의 전기․전자․자동차 산업은 물론 바이오·핀테크·AI 등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한국의 산업 포트폴리오가 재편될 수 있도록 기업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우선 이 원장은 “자금 조달창구로서의 자본시장 기능을 강화해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힌다”며 “이를 위해 기업의 창의성과 역량 발휘에 저해가 되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 기업이 장기 비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투자상품 다양화, 신규 투자처 발굴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어 자금공급 주체인 투자자들을 유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가 장기투자를 통해 기업의 과실을 함께 공유하는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안도 공유했다.
이 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과 동시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소액주주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해 배당여부와 배당액이 확정된 후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높아진 기업가치 결과가 충분히 주주에게 환원될 수 있는 문화도 정착시켜 가겠다는 의중도 전달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금융시장에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그는 “대한민국은 작년 말 금융당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와 투자 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했으며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증권 투자 시 외화자금 사전 예치의무를 제외하는 한편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클라우드 이용 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한편 비중요 업무에 대한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글로벌 금융회사의 개선요구가 높은 금융규제를 우선적으로 합리화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상장법인의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국제표준(XBRL) 재무공시를 확대해 한국기업의 공시정보에 대한 활용 편의성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과감히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원장은 “대체거래소를 도입하고 파생상품시장의 거래시간을 확대하는 등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도 제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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