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ECD와 디지털 규범 논의 기구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를 공식 출범한다고 19일 밝혔다.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는 OECD 회원국 간 디지털 규범 관련 상설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향후 글로벌 AI·디지털 규범·거버넌스 논의 시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주도로 신설됐다.

참여국은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정기적 회의를 가진다.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진단을 바탕으로 전 세계가 마주한 디지털 심화의 사회적 영향을 진단하고 각국의 디지털 심화 대응 현황과 법·제도·정책 등을 공유하며 주요 활동 요약 보고 등을 발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 등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공유·확산하고 이를 토대로 OECD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한국이 적극 주도하여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어 21일 영국 등 주요국이 참여하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OECD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계속해서 주도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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