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반등에 은행권 ‘화색’ 돌지만…다가오는 과징금 ‘관문’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시중은행 등 홍콩지수 ELS 손실 관련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시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문제로 홍역을 치른 은행권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바닥을 찍은 중국 경제와 증시, 중국 정부의 내수 부양책 등으로 현재 추세가 하반기까지 유지될 경우, 오는 7월부터는 투자자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하반기 예상 손실액도 절반 이하로 급감하고, 은행권이 지난 1분기 적립한 충당부채 환입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다. 다만 홍콩H지수 ELS 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는 은행권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H지수는 전날 6871.38로 마감하면서, 올해 최저점(5001.95) 대비 37% 넘게 급등했다. 홍콩H지수는 2021년 2월(1만2106.77)로 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거듭하며 지난 1월 5000선까지 내려갔지만, 이후 반등했다.

ELS 상품은 주가지수의 방향성에 따라 손실액이 확정된다. 상품 종류에 따라 만기 때 지수가 가입 당시의 65~70% 이상이 돼야 원금을 보전받는다. 홍콩H지수가 7000대에 도달하면 은행권에서는 예상손실 규모가 급격히 줄어 배상금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은 홍콩H지수가 7000선을 돌파하면 홍콩H지수 ELS 예상 손실액은 4400억원대 규모로 6000선 대비 약 3분의 1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7월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고객의 경우에는 손실없는 상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 3년 만기가 되는 ELS는 2021년에 가입한 것으로, 이들 중에서도 일부는 H지수가 6500선을 넘으면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경우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현재 은행권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홍콩ELS 분쟁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제시하면서, 자율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분조위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최저 30%에서 최대 65%로 결정했다. 이들 은행은 지난 3월 금융당국의 기준에 따라 손실액의 35% 수준인 1조6650억원을 투자자 배상액으로 쌓아둔 상태다.

홍콩H지수 상승세로 분위기가 반전을 맞은 가운데, 제재 수준에도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분조위가 은행권의 홍콩ELS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과징금은 판매 금액의 최대 50%로 규정하고 있어 과징금만 조 단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사인 은행이 실제 얻은 ‘이익’이 아닌 ‘판매액’ 기준으로 천문학적인 과징금에 대한 부담은 여전한 셈이다.

관련 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 금감원은 현재 홍콩 ELS를 판매한 5개 은행 등이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다. 지난달 금감원은 현장검사 결과와 제재 대상자를 담은 검사의견서를 각 은행 및 증권사에 보냈으며, 금융사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담은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재 대상 및 제재범위를 정해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방침이다.

다만 최고경영자까지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 홍콩 ELS를 판매했던 2021년 지배구조법에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있을 뿐 ‘준수’ 의무가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경영진 제재보다는 기관 제재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이 앞다퉈 자율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온 부분도 제재 감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들의 보내온 의견진술서를 살펴보고 있다”며 “과징금 규모, 기관 제재 수위, 경영진 징계 여부 등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