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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의료기관에서 1년간 쓴 진료비가 2022년 사상 처음으로 120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나타났다. 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올랐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20조6000억원이다. 이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79조2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3조7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공단에 따르면 의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하면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보다 1.2%포인트(p) 오른 65.7%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 부담금을 뜻한다. 종별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이 71.5%로 가장 높았다. 약국 68.8%, 종합병원 67.8%, 요양병원 67.8%, 의원 60.7%, 병원 51.4% 순이었다. 의원의 보장률은 전년보다 5.2%p 올랐는데, 공단은 “실손보험 청구 기준 강화로 다초점렌즈 등 백내장 비급여 진료가 감소해 의원의 보장률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의 건보보장률은 67.8%로 3%p 줄었다. 요양병원 보장률이 전년보다 떨어진 것에 대해서 공단은 “암 환자를 중심으로 투약 및 조제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해 보장률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의 보장률은 70.4%로 전년보다 0.1%p 상승했다. 0∼5세 아동에 대한 보장률은 68.0%로 전년 대비 3.0%p 감소했다. 아동의 경우 코로나19 기간 비급여인 호흡기 관련 질병 검사료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발달치료 등의 비중이 증가했다.
공단은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이 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공개 강화와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집중 관리,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비급여 관리 등의 정책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전체 국민의료비에 비급여 진료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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