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푸틴의 동맹, 미국 패권에 맞서 더욱 견고해지나 f.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

삼프로TV 2024.05.17 조회수

1. 시진핑-푸틴 회담, 경제와 외교 이슈 집중 조명

시진핑 중국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소식도 주목받았습니다. 두 정상은 수교 75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국 간 무역 결제의 90%가 루블과 위안화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무역 보복과 달러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며, 글로벌 경제와 외교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2. “중국-러시아 경제 협력 강화와 미-중 무역 갈등 심화, 한국 최저임금 논쟁 재점화”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 결제 대금을 위안화와 루블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미국 달러를 통한 거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나온 결정으로, 두 나라 간의 신뢰가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제 방식이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루블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지, 그리고 루블로 받은 대금을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최저임금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률이 300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오는 21일에 열리는 첫 전원 회의에서 최저임금 만 원 돌파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조는 최저임금 위원회의 공익 위원들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으며, 업종별 차등 적용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 경제와 노동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3. 최저임금 미만률 논란과 유료 방송 가입자 감소: 기술 변화와 제도 개선 요구

최저임금 미만률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률은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약 56만 명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으며, 경제 활동 인구 부가 조사에서는 약 275만 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 차이는 급여를 지급하는 측과 받는 측의 신고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생계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유료 방송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하반기 유료 방송 가입자는 3,631만 100명으로 0.1% 감소했으며, 특히 종합 유선 방송과 위성 방송의 가입자 수가 각각 0.71%, 2.04% 감소했습니다. 이는 기술 변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현대의 TV는 OS를 통해 다양한 앱을 제공하며, 전통적인 TV 시청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TV는 TV를 켜면 바로 방송이 나오지 않고, 여러 앱 중 하나로 TV 화면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료 방송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료 방송 감소로 인해 홈쇼핑 매출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기존 제도도 변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