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빌라 전세보증 가격 산정 때 감정평가 다시 활용되나

서울경제 조회수  

빌라 전세보증 가격 산정 때 감정평가 다시 활용되나
서울의 한 빌라촌 모습. 사진=서울경제 DB

정부가 연립·다세대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현 공시가격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자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보증 가입요건을 강화했다. 주택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강화한 데 이어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도 집값의 100%에서 90% 이하로 조정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 가입을 허용했다.

또 가격 산정 방식에서 시세가 우선인 아파트와 달리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는 공시가격 기준을 1순위로 적용하고, 주로 사용하던 감정평가 방식은 과다 감정 등을 문제 삼아 마지막 후순위로 미뤘다.

문제는 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자 빌라 세입자들이 보증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속출하게 됐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공시가격 1억원인 주택의 경우 기존엔 보증금 1억5000만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했으나, 제도 변경 이후엔 보증금 1억2600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다세대 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더 떨어지며 보증 가입이 한층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아파트 전세 수요가 급증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비아파트 주택가격 산정에서 후순위로 밀려있는 감정평가 방식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가격 산정 때 현재 4순위인 감정평가를 1순위로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 1순위인 공시가격 기준과 감정평가 방식을 비교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 그 동안 대한임대주택협회 등 관련 단체들도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공시가가 아니라 시세에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시가격 126%의 기준은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보증 가입을 위해 과다 감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감정평가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한 40개 평가업체 중 과다 감정 문제가 제기된 7곳을 제외한 33개 업체 중 한 곳을 임대인이 정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평가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해 공신력 있는 업체로 평가 기관을 축소하고, 임대인의 평가업체 선정 권한을 HUG에 이관하는 방안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 주 전세반환보증 제도 개선방안과 함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책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수십가지 반찬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한정식 맛집 BEST5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달콤한 양념과 부드러운 고기의 조화, 소불고기 맛집 BEST5
  • 진득한 국물에 닭 특유의 감칠맛이 전해지는 닭칼국수 맛집 BEST5
  • [오늘 뭘 볼까] 진한 페이소스를 느끼고 싶다면! 영화 ‘본인 출연, 제리’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 [맥스포토] 시즌 2로 돌아온 ‘좀비버스’ 신구 주역들
  • NFL 경기 중계→’오징어 게임2′ 공개..넷플릭스 12월 ‘슈퍼 골든데이’ 노린다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조립식 가족’ 배현성 엄마 백은혜 “너는 평범하게 살았으면”…시청률 3.1%

    연예 

  • 2
    지승현, ‘열혈사제2’ 특별출연 “김형서 오랜만에 재회…즐겁게 촬영”

    연예 

  • 3
    주지훈, ‘조명가게’ 앞두고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디즈니+ 상륙

    연예 

  • 4
    태권도진흥재단, '2024 태권도 희망나눔 캠프' 우수 참가 단체 태권도원 초청

    스포츠 

  • 5
    "여보, 패밀리카로 딱 좋대"…1527만원 '확' 떨어진 쉐보레 SUV

    뉴스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K리그와 HD현대오일뱅크 '미래세대의 꿈을 응원한다'

    스포츠 

  • 2
    [르포]“수능대박을 비나이다”…학부모들은 오늘도 묵묵히 기도 중

    뉴스 

  • 3
    [오늘 수능] 초등학생도 형·누나들 응원… 수시 붙은 고3 여친은 도시락 선물

    뉴스 

  • 4
    세계랭킹 1위 상대로 벌떼 마운드→무려 12명 등판 '日 열도도 주목', 사령탑이 밝힌 이유는

    스포츠 

  • 5
    서울관광재단, ‘서울 관광새싹기업 발굴’ 성과 보고회 개최

    여행맛집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수십가지 반찬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한정식 맛집 BEST5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달콤한 양념과 부드러운 고기의 조화, 소불고기 맛집 BEST5
  • 진득한 국물에 닭 특유의 감칠맛이 전해지는 닭칼국수 맛집 BEST5
  • [오늘 뭘 볼까] 진한 페이소스를 느끼고 싶다면! 영화 ‘본인 출연, 제리’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 [맥스포토] 시즌 2로 돌아온 ‘좀비버스’ 신구 주역들
  • NFL 경기 중계→’오징어 게임2′ 공개..넷플릭스 12월 ‘슈퍼 골든데이’ 노린다

추천 뉴스

  • 1
    ‘조립식 가족’ 배현성 엄마 백은혜 “너는 평범하게 살았으면”…시청률 3.1%

    연예 

  • 2
    지승현, ‘열혈사제2’ 특별출연 “김형서 오랜만에 재회…즐겁게 촬영”

    연예 

  • 3
    주지훈, ‘조명가게’ 앞두고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디즈니+ 상륙

    연예 

  • 4
    태권도진흥재단, '2024 태권도 희망나눔 캠프' 우수 참가 단체 태권도원 초청

    스포츠 

  • 5
    "여보, 패밀리카로 딱 좋대"…1527만원 '확' 떨어진 쉐보레 SUV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K리그와 HD현대오일뱅크 '미래세대의 꿈을 응원한다'

    스포츠 

  • 2
    [르포]“수능대박을 비나이다”…학부모들은 오늘도 묵묵히 기도 중

    뉴스 

  • 3
    [오늘 수능] 초등학생도 형·누나들 응원… 수시 붙은 고3 여친은 도시락 선물

    뉴스 

  • 4
    세계랭킹 1위 상대로 벌떼 마운드→무려 12명 등판 '日 열도도 주목', 사령탑이 밝힌 이유는

    스포츠 

  • 5
    서울관광재단, ‘서울 관광새싹기업 발굴’ 성과 보고회 개최

    여행맛집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