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바이오 등 협력…3차 공급망협의체 연내 목표
양국 경제싱크탱크 MOU 갱신…”공동연구 협력 강화”
한·중 양국이 16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망 및 신산업 분야 기술, 무역 투자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모았다. 이번 회의는 2022년 8월 17차 회의 이후 약 21개월 만에 열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산제(鄭柵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발개위) 주임(장관급)은 이날 화상회의로 제18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발개위는 중국의 거시·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다.
원래 이번 회의는 중국 측이 한국을 찾는 순서지만, 대면이 아닌 화상회의로 열린 것은 정 주임이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편이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보좌 등으로 출국이 어려웠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자국 거시경제 동향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분야 실질적 협력 강화(세션1) △공급망·신산업 협력 심화(세션2) △서비스 산업 협력·인구고령화 대응(세션3) △기후변화 협력(세션4) △제3국 공동진출(세션5)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의 한중 경제협력 관계는 지난 성장과 발전 경험을 토대로 두 가지 측면에서 호혜적 파트너십 관계로 고도화해야 한다”며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관계 심화 △무역투자 등 전략적 협력 강화 등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한중) 공급망 협력 범위와 깊이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야 한다”며 “요소·갈륨·흑연 등 원자재와 핵심광물 협력은 물론 바이오·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공급망 및 기술 협력으로 글로벌 산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가 이러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언급했다.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는 17차 회의에서 우리 측 제안으로 개최된 최초의 한중 공급망 협의채널이다. 협의체는 지난해 2월과 11월 1·2차 회의를 통해 자국의 공급망 정책을 공유(1차)하고 중국 측의 수출통제조치 우려 전달 및 한국기업 수출허가 지원을 재확인(2차)하는 등 양국 공급망 정책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양국은 2차 경제협력교류회·3차 공급망 조정 협의체 연내 추진을 목표로 실무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양국의 대외·거시경제 연구 싱크탱크인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거시경제연구원 간 공동연구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은 이날 관련 양해각서(MOU)를 갱신했다. MOU에는 양 기관 간행물·연구정보 교환, 공동 학술 활동, 인적교류 등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촉진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양국 간의 교류 협력은 무역 투자뿐 아니라 문화 콘텐츠 산업까지 확대 발전돼야 한다”며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는 기업 진출의 장벽을 낮추고 신뢰 가능성을 높여 양국 기업에게 우호적인 경영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국 측에 △게임·영화·음악 등 문화 콘텐츠산업 교류 활성화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고위 관광 회담·양국 간 실무 협의체 등을 요청했다.
이어 “글로벌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현 상황에서 한중 간 협력 강화는 역내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다가올 한중일 정상회의 성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한 핵심 성과를 잘 관리해 양국 관계를 공고히 다져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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