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정부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해상풍력 입지발굴·인허가 지원 직접 실시

데일리안 조회수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공급망·안보 요인 철저히 점검

기후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3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공공재생에너지 선언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공에너지 전환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뉴시스
기후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3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공공재생에너지 선언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공에너지 전환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뉴시스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 할 예정이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우선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해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026년 조기상용화, 20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달러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데일리안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때로는 구수하게, 때로는 얼큰하게! 추어탕 맛집 BEST5
  • 다채로운 해산물 요리! 영종도 맛집 BEST5
  • 달짝지근한 맛에 무한으로 흡입하게 되는 돼지갈비 맛집 BEST5
  • 결대로 씹는 맛이 일품인 대게 맛집 BEST5
  • [데일리 핫이슈] 이병헌 “박찬욱 감독 더 집요해져”·지드래곤 주윤발과 익살스럽게 찰칵 외
  • 정은채, ‘정년이’로 터진 포텐…일도 사랑도 뜨겁게
  • [오늘 뭘 볼까] 하드 보일드한 욕망..영화 ‘복수는 나의 것’
  • 자녀 범죄 그린 영화 ‘보통의 가족’ 본 원작자 반응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경쟁사들 줄줄이 내리자 “놓칠 수 없던 KGM”… 제대로 일냈다

    차·테크 

  • 2
    “숨은 쉴 수 있게…”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악플러 30명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연예 

  • 3
    결혼식서 '설레는 키 차이' 자랑했던 조세호, 아내 '180cm' 설에 실제 키 밝혔다

    연예 

  • 4
    세계테마기행 아프리카 3부, 나미비아 편

    연예 

  • 5
    주병진 맞선녀 최지인 누구… '설렘 가득' 데이트 현장 (+나이)

    연예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세계 20개국 심판·코치·지도자·선수들, 태권도원에 모두 모였다!

    스포츠 

  • 2
    "자리 차별→축의금 저격" 조세호 결혼식, 뒷말 무성…'800명 하객' 후폭풍 [MD이슈]

    연예 

  • 3
    [트럼프 귀환] 트럼프 승리 선언 “신이 날 살려준 덴 이유 있어”

    뉴스 

  • 4
    박슬기, 피가 콸콸콸…"사과 깎다 손 살벌하게 베었어요" [MD★스타]

    연예 

  • 5
    트럼프 나이 프로필 결혼 아내 세 번 식을 올린 충격적인 이유 재혼 누구 이름

    뉴스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때로는 구수하게, 때로는 얼큰하게! 추어탕 맛집 BEST5
  • 다채로운 해산물 요리! 영종도 맛집 BEST5
  • 달짝지근한 맛에 무한으로 흡입하게 되는 돼지갈비 맛집 BEST5
  • 결대로 씹는 맛이 일품인 대게 맛집 BEST5
  • [데일리 핫이슈] 이병헌 “박찬욱 감독 더 집요해져”·지드래곤 주윤발과 익살스럽게 찰칵 외
  • 정은채, ‘정년이’로 터진 포텐…일도 사랑도 뜨겁게
  • [오늘 뭘 볼까] 하드 보일드한 욕망..영화 ‘복수는 나의 것’
  • 자녀 범죄 그린 영화 ‘보통의 가족’ 본 원작자 반응은?

추천 뉴스

  • 1
    경쟁사들 줄줄이 내리자 “놓칠 수 없던 KGM”… 제대로 일냈다

    차·테크 

  • 2
    “숨은 쉴 수 있게…”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악플러 30명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연예 

  • 3
    결혼식서 '설레는 키 차이' 자랑했던 조세호, 아내 '180cm' 설에 실제 키 밝혔다

    연예 

  • 4
    세계테마기행 아프리카 3부, 나미비아 편

    연예 

  • 5
    주병진 맞선녀 최지인 누구… '설렘 가득' 데이트 현장 (+나이)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세계 20개국 심판·코치·지도자·선수들, 태권도원에 모두 모였다!

    스포츠 

  • 2
    "자리 차별→축의금 저격" 조세호 결혼식, 뒷말 무성…'800명 하객' 후폭풍 [MD이슈]

    연예 

  • 3
    [트럼프 귀환] 트럼프 승리 선언 “신이 날 살려준 덴 이유 있어”

    뉴스 

  • 4
    박슬기, 피가 콸콸콸…"사과 깎다 손 살벌하게 베었어요" [MD★스타]

    연예 

  • 5
    트럼프 나이 프로필 결혼 아내 세 번 식을 올린 충격적인 이유 재혼 누구 이름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