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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GS풍력발전·HD현대에너지솔루션·동국S&C·LS전선·두산에너빌리티·한화솔루션·삼성전자·LG에너지솔루션 등 재생에너지 제조·개발·수요기업 임원들도 참석했다.
정부는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또한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026년 조기상용화·20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간 협업체계 구축·정부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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