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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계가 최근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 거센 불만을 드러냈다. 부동산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생략하고 공급자의 자구책만 강요한다는 주장이다.
부동산개발업체와 설계·분양사 모임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PF 정책방향 관련 개발업계 긴급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PF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불만이 지속 제기됐다. 이들은 “한 개의 사업장 정리는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타 사업장까지도 연쇄적으로 쓰러질 수 있음을 간과한 정책”이라며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좁은 시각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연체된 이자를 내지 못해 4회 이상 만기 연장을 요청했거나 경·공매가 3회 이상 유찰된 사업장에 대해 ‘부실우려’ 등급을 부여하는 식으로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강제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이에 그림자 규제로 인한 인허가 지연, 건축물 유형에 따른 분양 수요의 상이함, 지역별 다른 시장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그들은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정책보완과 평가과정에 사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PF는 시행사-시공사-금융기관의 이해관계로 상호 간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신뢰 기반의 사업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본질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시행사가 정책에서 배제됐다고 꼬집었다.
김승배 협회장은 “시행업계가 무너지면 도심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비아파트 및 여러 생활기반시설 공급이 멈추게 된다”며 “다주택 세제 완화 등 시장 회복 정책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일단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 논리상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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