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16일 “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 당국에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요금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폭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한 막대한 전력망 투자와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 설비 투자에 드는 재원 조달이 더욱 막막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전은 지난 2021년 2분기부터 누적된 적자만 42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한 한전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02조원을 넘어섰다. 1년 이자 비용으로만 4조4000억원을 내야 하는 처지다.
더욱이 한전의 영업이익 규모 자체도 줄어들고 있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의 약발이 다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1조9966억원을 기록했던 영업이익은 4분기 1조8843억원, 지난 1분기 1조2993억원으로 감소 중이다.
김 사장은 “최근 중동 리스크에 따른 고유가와 1300원 후반대의 고환율로 재무적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상황”이라며 “(요금인상이 없다면) 한전과 전력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협력업체, 에너지혁신기업들의 생태계 동반 부실이 우려되며 이는, 결국 국가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미·중갈등,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탈리는 전기요금을 700%까지 인상했다. 영국은 전기요금을 174%까지 인상했지만 30여 개의 전력 판매사업자가 파산했다. 프랑스는 적자를 견디지 못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지분 100%를 완전 국유화하는 조처를 내렸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의 요금을 유지했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149.8원으로 호주(311.8원), 일본(318.3원), 이탈리아 335.4원), 영국(504.3원) 등에 비해 최대 3분의 1 저렴하다.
김 사장은 “에너지의 93%를 수입하는 대한민국의 전기요금 수준이 자원 대국 호주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더 이상 대규모 누적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해 8월 자산매각과 사업조정, 비용 절감 등 총 25조7000억원 규모 경영 자구안을 밝혔다. 2026년까지 알짜 부동산을 팔고 조직개편, 비용 감축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전은 창사 이래 두 번째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일까지 150명 모집에 두 배가 넘는 369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사장은 “전력망 건설혁신 방안을 지속 추진해 2042년까지 조성될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는 전력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라며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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