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권을 기반으로 한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문턱을 넘었다. 32년 만에 시중은행 리스트에 대구은행이 추가됐다. 금융당국은 은행산업 전반의 경쟁이 촉진되고 중신용자와 중소기업 여신공급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대구은행이 최근 불법 계좌 개설로 제재를 받았던 만큼 내부통제 기반 구축과 이행실태는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 1992년 평화은행 인가 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출범하게 됐다. 이로써 전국 단위 시중은행은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을 포함해 대구은행이 7번째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은행업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대구은행은 지방은행 중 최초로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본인가를 금융위에 신청했다.
지방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지방은행과 달리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가 15%에서 4% 초과보유 금지로 강화되고, 최소 자본금 요건도 2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BNK금융(부산·경남은행)과 JB금융(광주·전북은행)의 경우 자본금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BNK금융 부산롯데호텔 등 롯데계열 10.42%, JB금융 삼양사 14.14%) 요건에 걸린다. 반면 대구은행(DGB금융)은 4% 초과 비금융주력자가 없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며 “최종적으로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심사 과정에서 자본과 주식보유한도 등 뿐 아니라 내부통제체계 적정성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는 설명이다.
대구은행은 고객 명의 확인 없이 1547명 고객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하고, 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달 대구은행에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시중은행 전환에는 영향이 없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었다. ▷관련기사: ‘불법 계좌’ 대구은행, 3개월 일부 업무정지…시중은행 전환 ‘속도'(4월17일)
대구은행은 지난해 금융사고 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추진했다. 증권계좌 임의 개설 사고는 업무단계별 분석을 통해 증권계좌 연계예금 개설 시 알림톡 발송 등 고객통지 강화를 비롯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에 대해선 금융사고와 시중은행 전환 등을 고려해 국내 은행 가운데 대구은행이 가장 빠르게 이행 중(21개 과제 중 19개 이행)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준법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상시감시 확대·체계화 등 준법기시체계를 개편했다.
이와 함께 DGB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조직문화 정착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이와 관련 대구은행 주요 경영진은 전사적인 쇄신과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도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사항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일선 현장까지 준법경영 문화가 안착되도록 내부통제 개선사항 관련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보고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해 필요 시 보완·개선 등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서 새롭게 진출하는 영업구역을 중심으로 은행권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수도권과 충청·강원 등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 등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자체 비대면채널(App) 고도화와 외부플랫폼 제휴 확대 등으로 고객 접근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해 낮은 금리의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그 동안 지방은행으로서 축적한 ‘관계형 금융’ 노하우와 영업구역 확대에 맞는 리스크관리 역량을 통해 중신용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 규모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으로 대구·경북권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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