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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임금반납과 희망퇴직 등 자구 노력만으로는 대규모 누적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 사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요금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폭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한 막대한 전력망 투자와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은 더욱 막막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전과 전력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협력업체와 에너지혁신기업들의 생태계 동반 부실은 결국 국가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2027년 말까지 누적 적자 43조 원을 회수하고 사채발행배수 2배 이내 준수를 위해서는 요금조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적립금’의 2배에서 5배로 완화 적용받고 있는데, 이 같은 조항이 담긴 한전법 개정안의 일몰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전력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 적어도 kWh당 두자릿수의 요금인상이 이뤄져야 한전이 지속불가능한 차입경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차입금은 연결 기준 137조 원, 별도 기준 90조 원이다. kWh당 1원의 전기요금이 올라갈 경우 한전이 기대할 수 있는 추가 수익은 연간 5500억 원상당이다. 남은 3년 6개월간 21~25원가량을 올려야 겨우 그간 쌓여있는 적자를 털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 폭과 관련 “매년 균등하게 할지, 말지는 정부의 판단”이라며 “한꺼번에 수십 원을 올릴 순 없으니 합리적으로 접근하자는 차원에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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