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인사 관련 검찰총장과 협의 마쳐”
차‧부장급 인사,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전망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교체된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 인사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다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총장이 인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협의가 안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기를 언제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을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검찰 고위직 인사 발표 이틀 전인 11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박 장관에게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인사 시기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는 이 총장이 춘천지검 영월·원주지청 방문으로 집무실을 비웠을 때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총장 패싱’ 논란을 키웠다. 이 총장은 검찰 고위직 인사 다음 날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며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이번 인사를 대통령실이 주도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건 장관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며 “장관이 인사 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수사를 고려한 인사였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이 인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가 끝이 났나. 아니지 않나”라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2주 안에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중앙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지휘를 위해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해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차‧부장급 중간 간부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며 “총장님과 잘 협의해 사건의 실체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인사와 관련해 이 총장과 의견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총장님과는 수시로 모든 사안에 대해 적절히 협의해 오고 있었다”면서도 “(인사에 관해) 총장님과 얘기를 나눈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야권에서 ‘친윤’ 검사라는 말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 지검장은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고 1~4차장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김 여사 관련 수사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 한 전관 변호사는 “최종 인사권자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의견을 꼭 반영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이목이 더 쏠리고 있기 때문에 수사는 그대로 진행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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