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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이르면 내달 남은 임기 동안의 경제 로드맵이 담긴 ‘경제 3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수출 5대 강국 도약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목표와 이행 방안이 종합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16일 대통령실·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6월 말~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3개년 경제 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재부가 이런 계획을 대통령실에 전한 것으로 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함께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3개년 경제 계획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달성할 정책 목표가 구체적 수치로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대통령실이 경제 목표치로 제시한 △국민소득 5만 달러 △중산층 70% 육성 △수출 5대 강국 도약 등이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각종 산업 규제 해소, 일자리 창출, 서민 자산 증식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 이행 방안도 함께 발표해 정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1.3%를 기록하는 등 최근 경제지표가 개선되자 윤 대통령은 이런 호기를 놓치지 말고 경제 규모를 키우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며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현실성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3745달러로, 1인당 GNI는 7년째 3만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중산층 비중도 60% 초반대로, 이를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경제 성장 뿐만 아니라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등 교육·일자리 각 분야의 구조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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