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실무회의, 은행·보험사 10곳 참여
6월 새 PF평가기준 적용 앞두고 속도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 뉴시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첫 실무회의를 열고, 금융사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조성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이를 둘러싸고 금융사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함 만큼, 입장 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은행권과 보험사의 1조원 공동대출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삼성·한화생명, 메리츠·삼성·DB손해보험 등 5대 보험를 비롯해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초 1조 공동대출을 두고 은행업권이 80%, 보험업권이 20%의 비율로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시장의 신속한 연착륙을 위해 경·공매로 나올 부실사업장 재구조화에 공동대출 자금을 사용하기로 했다. 규모는 1조원에서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신디케이트론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경·공매 시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오는 6월부터 새로운 PF 사업장 평가 등급(▲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이 시작되며 매물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보험사들은 앞으로 매주 실무 협의를 열기로 했다. 수요예측, 자금 투입 구조 등 구체적인 구성계획과 절차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의 시각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1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 은행과 보험업계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시장이 급박한 상황에서 부동산PF 정책에 동참을 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자금력이 있다는 이유로 공동대출을 조성하는 것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생금융처럼 단순히 이익을 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 단위 공동대출에 참여하라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당국이 제시한 인센티브도 리스크를 떠안는 입장에서는 수익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역시 지난해 보험사 수익 증가는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착시 효과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고금리 기조에 실적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이번 정책의 수혜자로 꼽히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정부의 부동산PF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실사업장 정리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인센티브는 환영할만하지만, 당국이 경공매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매물이 늘어나면 운용사들은 가격을 더 낮춰서 쓸 것”이라며 “그러면 손실을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간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적립해둔데다 부동산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이익을 낼 가능성도 있어 버티려는 곳도 많다”면서도 “사업성 평가기준이 강화된 만큼 충당금 부담도 커져 고민하는 곳은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부담이 다소 늘더라도 이미 적립된 충당금과 순차적인 충당금 적립 등을 감안할 경우 금융사들이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13일 부동산PF 대책 방안 브리핑에서 “사업성평가 기준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 충당금 적립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제2금융권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저축은행 경·공매의 경우 몇 번 유찰이 돼야 낙찰가가 떨어질텐데, 시장에서 매입이 이뤄지려면 하반기는 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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