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본격화…21~23일 서울서 2차회의 개최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오는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협상에는 1차 회의 때와 동일하게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분담 금액과 유효 기간, 협상 시간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측은 3월 초 협상단을 임명했으며,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1차 회의 당시 한국은 ‘합리적 수준’을,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가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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