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국방의대’ 설립 추진…”장기복무 군의관 확보 차원”

국방부가 군 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국방의과대학’(국방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군은 복무 기간 유연화, 임금 인상 등의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군 의료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의대 설립 추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국방의대 설립 추진과 관련해 “장기 군의관 확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아직 검토 단계”라며 “군은 군의료 체계 개선과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국방부의 국방의대 추진은 장기 군의관 부족에 따른 것이다. 군의관은 3년 의무복무인 단기와 10년 복무하는 장기로 구분된다.
 
장기 군의관 지원자는 △2014년 4명 △2015년 2명 △2016년 3명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3명 △2020년 0명 △2021·2022년 각 1명 △2023년 0명이었다. 최근 10년간 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가 한 자릿수에 머문 셈이다.
 
현재는 약 2400명의 군의관 중 장기 군의관은 180여명으로 전체의 약 7.5%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난해와 올해 5월까지 단기 군의관 중 장기 군의관으로 전환한 지원자는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군의관 부족은 군 의료진의 숙련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2011년 특수법인 형태의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다가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만큼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