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당국·은행·보험 첫 실무회의…매주 정기회의
새 사업성 평가 내달 적용…사업성 평가 주체 등 논의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은행·보험권과 긴밀한 협조에 나서고 있다.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구조를 설계하고 부실 사업장을 재구조화하는데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5대 보험사(삼성·한화생명, 메리츠·삼성·DB손해보험) 등과 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대책이 발표된 당일 임원들과 첫 만남을 가졌고, 이날은 실무진을 만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매주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핵심이 부실 PF 사업장을 신속하게 정리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니 만큼 실무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빨리 나와줘야 한다”면서 “우선 다음달부터 정리되는 사업장을 신디케이트론에서 어떻게 받을지 구조를 짜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경·공매로 나오는 부실 PF 사업장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뉴 머니’ 투입을 위해 은행과 보험회사 10곳이 참여한 1조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키로 했다.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신디케이트론 규모는 최대 5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금융회사별 신디케이트론 참여 규모를 어떻게 가져 갈지, 의사소통 체계는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디케이트론은 이르면 당장 다음 달부터 경·공매 시장에 투입되게 된다. 6월부터 새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장의 등급 분류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30조 원 규모의 PF 대출 가운데 5~10%(11조5000억~23조 원)가량이 ‘유의’나 ‘부실우려’ 판정을 받아 구조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2~3%(4조 6000억~6조 9000억 원)가 부실우려 등급을 받아 경·공매로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시중 은행 관계자는 “첫 회의니 만큼 이번 대책 발표와 관련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전체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면서 “신디케이트론 참여 규모와 관련해서 은행권이 아무래도 자금 여력이 더 크다 보니 자금의 80% 정도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보험권에서 감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업권 내에서의 출자 비율은 균등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참석자는 “금융당국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음 달부터 새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장이 정리되는 만큼 사업장 심사를 어떻게 할지, 자금 투입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책을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뿐 아니라 건설업계와도 만날 예정이다. 다음 주 중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및 건설업계와 모여 합동점검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PF 연착륙을 위한 보완 조치 등을 발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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