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시장이 저신용자에 대출 내줄 유인 마련이 우선”
“과도기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통한 지원 강화도 필요”
금융당국, 우수대부업 제도 손보고 정책금융상품 강화
“하반기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사후관리 본격화할 것”
‘서민금융’ 간판을 내건 저축은행과 대부업이 저신용자 대출을 밀어내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보다 확실한 ‘당근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법사채로 몰리는 취약차주들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 제도 개선 등에 나섰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데다 지속되는 고금리, 연체율 급등 등 대출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 요건 등 규정을 개정한 ‘대부업 등 감독 규정’ 변경안을 마련해 이달 20일까지 예고하기로 했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는 서민금융 공급 지원 제도다. 이번 감독규정 변경은 우수대부업자의 진입, 유지요건을 정비해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대부업체는 주로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자금을 마련하는데, 시중은행에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는 대부업체가 늘어나면 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충분히 내줄 수 있게 된다. 저신용자들의 불법사금융 노출을 예방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 제공과 사후 관리인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렵지만,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예년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자금을 내주는 동시에 고용, 복지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정책서민금융은 10조7000억 원 공급됐다. 전년 대비 9.3%(9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정책서민금융상품 10개 중 근로자햇살론이 3조4200억 원으로 공급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새희망홀씨(3조3787억 원), 햇살론뱅크(1조3500억 원), 햇살론15(1조3000억 원) 순이었다.
이중 햇살론15는 기존 보증주체였던 국민행복기금의 공급재원이 부족해지자 올 하반기부터 정부재원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햇살론15는 저신용ㆍ저소득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올해 햇살론15 예산을 900억 원 편성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기타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지속 공급할 예정”이라며 “남은 기금 재원과 보증시스템 구축 일정을 고려하면 (정부 재원 전환은) 7월께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초 서금원은 하반기 보증주체 전환을 앞두고 햇살론15 보증 실행, 보증이행 및 채권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햇살론15 보증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입찰 공고를 낸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대처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 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우수대부업자 제도 개선의 경우 방향성은 적절한 시도였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며 “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지금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지정됐다. 이는 900개가 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중 2%에 불과하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까지 따지면 전체의 0.2% 수준이다.
최 교수는 “정부가 금융시장 공급자들이 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법ㆍ제도 정비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를 방향성으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면 민간시장에서도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여 시장에서 서민 자금 수요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도를 마련하는 동안 시장에서 자금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는 서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적절한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강화에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중에서도 특히 최근 만기가 도래 중인 소액생계비대출의 경우, 연체율 수준이 악화하지 않도록 지켜보겠다”며 “다음 달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 이후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가 센터를 방문해 고용·복지 상담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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