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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0조 규모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연착륙을 위해 은행과 보험업권이 구원투수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PF사업장에 대해선 시중은행 5곳과 생·손보사 5곳이 공동 출자해 1조원 규모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하고, 필요할 경우 5조원까지 확대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성이 있는데도 유동성이 막혀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사업성이 불충분한 PF사업장에 대해선 재구조화 및 정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은행과 보험권은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상생금융 지원 요청에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는데, 저축은행·증권사·여신전문금융사 브리지론 등 문제가 있는 부동산PF 지원에 다시 동원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도 대부분 올해 말 종료되는 만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모두 135조6000억원 규모다. 은행과 보험이 각각 46조1000억원과 42조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여신전문금융사(25조8000억원)와 저축은행(9조6000억원), 증권사(7조8000억원), 상호금융(4조4000억원) 순이다.
하지만 부실 정도를 나타내는 연체율을 놓고 보면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은행과 보험사는 0.35%와 1.02%로, 양호한 부동산PF 연체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증권이 13.73%로 가장 높고 저축은행과 여전사도 각각 6.94%와 4.65%의 연체율을 기록했다.
본PF 전 토지매입과 인허가, 시공사 보증 등 초기단계 자금인 브리지론을 주로 취급하는 증권사와 저축은행, 여전사들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대상에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했는데, 이에 따라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까지 확대됐다. 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사업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사실상 퇴출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대 23조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이 재구조화 및 정리가 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하지만 사업성이 있지만 유동성이 막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은행과 보험이 나서 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은행,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생보사 2곳, 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보 등 손보사 3곳 등 모두 10곳의 금융사가 참여해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한다. 우선 1조원 규모로 조성해 경락자금대출과 NPL(부실채권) 매입자금, 일시적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또 지원 현황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과 보험업계는 지난 14일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앞으로 매주 회의를 갖고, 사업성 평가와 자금투입 절차, 금융사별 참여 규모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정책을 두고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동사PF 리스크가 큰 증권과 저축은행, 여전사 등을 제외하고, 자금 여력이 있는 은행과 보험권이 구원투수로 나섰지만 이들 업권도 부담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별로 수천억원씩 부담했던 상생금융에도 동원됐는데, 부동산PF 부실 사업장 지원까지 떠안게 된 것 아니냐”면서 “다른 업권에 비해 은행과 보험업권이 여력이 있다고 평가되지만, 이들 업권도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규 자금을 지원할 때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등 당국이 여러 인센티브를 마련했지만, 대부분 연말이면 종료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을 선별하는 등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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