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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8개로 전년 대비 6개 늘었다. 지정제외된 집단은 없다. 자산총액 5억원을 넘기며 올해 지정이 유력하다고 전망됐던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에선 최초로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보다 각각 6개, 242개 늘었다.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처음 3000개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신규 지정 공시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7개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해 5월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했으나, 같은 해 7월 대우조선해양이 제외되면서 결과적으로 6개가 늘게 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엔터 분야에서 최초로 지정된 하이브 외에도 카지노·관광업에서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에서 소노인터내셔널,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에서 영원 등이 해당된다.
기업 자산이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10조4000억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8개로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 등 2개 집단이 신규 지정되고, 한국앤컴퍼니그룹(전 한국타이어)은 제외됐다.
◇신산업 등장·회계기준 변동에 재계 순위 변동
이차전지·온라인 시장 등 신산업 성장으로 재계 순위도 일부 변동됐다. 에코프로는 지난해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자산 순위가 지난해 62위에서 47위로 올라서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쿠팡은 지난 2021년 최초 지정 후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올해 공정자산 증가로 순위가 45위에서 27위로 올라섰다. 거래규모와 매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도 재계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 IFRS17 등 회계기준 변경으로 삼성, 한화 등 주요 보험사를 보유한 기업집단 계열사의 공정자산이 증가해 DB는 48위에서 35위로, 교보생명보험은 53위에서 39위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미지정에서 68위로 올라섰다.
상위 10개 기업집단 내에선 순위가 뒤바뀐 기업집단도 있다. HD현대의 경우 신규 선박 수주에 힘입어 기존 9위였던 HD현대가 8위로, 8위였던 지에스가 9위로 순위가 바뀌었다.
◇쿠팡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피해
논란거리였던 미국 국적인 쿠팡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총수) 지정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로 정의한다. 총수가 같은 기업을 한 데 묶은 게 기업집단이라는 의미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관련된 출자·자금거래 자료 등을 제출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김 의장은 이 같은 의무에서 제외된 것이다.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미비 탓에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가 외국인도 기업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기준을 명문화하면서 예외조항에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 출자, 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된 경우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쿠팡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일각에선 통상마찰을 고려한 특혜가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려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쿠팡 외 두나무도 같은 예외조건을 충족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받았다.
한편, 올해 이 같은 제도 개편으로 지정결과 발표가 연기됐다. 공정위는 통상적으로 매년 5월1일 대기업 집단과 총수를 지정해 발표했는데 동일인 지정 관련 시행령 개정을 끝내고 발표하느라 일정이 늦춰진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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