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자간담회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와 여당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이라고 못 박았다. 일각에서 나오는 금리인하론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연내 소비자물가가 2%대로 충분히 내려가는 상황이 오면 다소 유연성이 있는 룸이 생길 수 있지 않나 희망한다”며 여지를 줬다.
한덕수 총리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수 활성화를 위한 금리인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경제전문가 등 일부가 침체된 내수를 위해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2일 ‘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상반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올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경우 통화정책 효과의 내수 파급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함에 따라 본격적인 영향은 올해보다 내년에 가시화될 것이라며 금리 정책의 내수,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 시차를 감안해 선제적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에너지와 농산물, 식품을 뺸 근원물가가 3월 2.4%에서 4월 2.3%까지 떨어져 있고 소비자물가도 2.9% 정도 보이고 있어서 연내로 2%대로 충분히 내려가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인하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수입 물가에 영향을 줘서 물가안정을 힘들게 만들고 물가가 안정이 됐기 떄문에 금리를 유연하게 해보자 했는데 그게 또 다시 물가를 올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지금의 우선순위는 정부나 여당이 물가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총리는 당분간 금리인하가 어렵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며 “한국은행 총재님도 말한 것 같은데 우리의 경제적인 전체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 그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한 총리는 야당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은 항상 그 효과와 다른 차원의 부정적인 효과를 따져서 해야 한다. 25만 원이 적절한 건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정부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려운 계층의 집중해서 그런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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